글쓴이: 길옥빈 변호사(William Kil, Esq.)
(미국 켈리포니아주 변호사)
1990년부터 시작된 EB-5 투자이민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신규사업체에 지역에 따라 90만불에서 180만불(2019년 11월 1일 전에는 50만불에서 100만불이었음)까지 투자하고 열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투자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포함한 직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이다.
1993년 미연방의회에서는 좀 더 많은 해외 투자금을 미국으로 유치해서 특정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특정지역 투자이민시범 프로그램 관련법을 재정했다.
투자자들은 직접 사업을 하지않고 투자금액을 Regional Center를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함으로 간접 고용창출 효과를 통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Regional Center를 운영했던 여려 회사들이 편법 사용 및 이민법 시행 오 등에서 발생되었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Regional Center를 통한 이민비자 신청서의 거부 율이 높아졌다. 다행스럽게도 2003년 8월부터 이민규정이 완화되어 합법적인 Regional Center 운영회사를 통한 이민비자 신청 승인 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2020년 12월 현재 미국에 총 670여개의 미 이민국에서 공식 지정을 받은 Regional Center 들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Regional Center 마다 사업기간, 위험부담, 수익성 등이 다양하다. 2020년 하반기 미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16,600여건의 투자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다.
EB-5 Regional Center(투자이민)와 E-2 Visa (투자비자)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